2025년 기초학력 현황과 정책 방향 [기초학력과 AI 에듀테크①]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교육계 역시 '기초학력 저하'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초학력 현황은 어떠한가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력 격차는 여전히 회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학, 국어 과목에서는 여전히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16.6%까지 치솟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국어와 영어에서도 미달 비율이 소폭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를 확대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업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는 1:1 맞춤형 보정 지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문해력, 중학교의 수학 성취도, 고등학교의 수학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과목별로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의「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5개년 계획: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2023~2027)

2022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1)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시스템 구축 2)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를 잇는 촘촘한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 [진단 - 지원 - 예방 - 기반 마련]이라는 4가지 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진단: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대상과 연계성을 점차 늘리고, 학교 현장에서 더욱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다층적 지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러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 수업 내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AI 학습 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한 맞춤 학습을 지원합니다. 한글 교육 강화, 기초 수리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1수업 2강사제 등 수업 모델 다양화도 포함됩니다.
  • 학교 안 지원: 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합니다.
  • 학교 밖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지원 모델을 확대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 요인으로 인한 학습 부진 문제 해결에도 힘씁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 교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 등도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교육부의 기초학력 정책 방향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교육부는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기초학력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기초학력 보장의 연계가 주목할 만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학교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학습을 추진하도록 권장됩니다.
• 책임교육학년(초3, 중1) 학생들을 위한 교과 보충 및 튜터링에도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정밀한 수준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및 이주배경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번역 기능 등을 통해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학력 보장 → 맞춤형 학습/지원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도교육청의 2025년 기초학력 계획은?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종합계획과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서울, 경기, 대전 3개 시도교육청의 2025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진단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기존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교육부에서 제시한 '수업 내 - 학교 안 - 학교 밖' 지원이라는 동일한 틀을 사용합니다.

지역별 특징은 이렇게 다릅니다.

• 서울시교육청:
  • 모든 초·중·고를 '두드림학교'로 운영합니다.
  • '심층진단 집중학년'(초1, 고1)을 별도로 지정하여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에 집중합니다.
  • '학교맞춤선택제'를 통해 학교가 ①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②두드림학교 ③학습지원 튜터 ④학습도약계절학기 중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예산 배정·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 대전시교육청 (초등 기준):
  • '찬찬책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초등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합니다.
  • 책임교육학년제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교육결손 해소 사업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종료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초학력 보장 정책. 이는 단순히 교육청이나 학교의 업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2025년에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자료

-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ㅡ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실현, 교육부(2025)
- [보도자료]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ㅡ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교육부(2022)
- 2025 서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25)
-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경기도교육청(2025)
- 2025학년도 초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 대전광역시교육청(2025)